수원법률사무소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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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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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사 안전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엔 계룡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15일 구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18.8%에서 1.8%포인트 증가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68.1%로 전년(66.3%)에 비해 늘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교사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폐지론을 꺼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남교육연대는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안전 확보 등 일정 조건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최현호의 막바지 성능 점검을 하는 동시에 중동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운용평가 시험체계 안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 미사일 시험발사가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최현호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4월과 지난달 4일 시험 발사 때는 김 위원장 후계자로 평가되는 딸 주애가 동행했다.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와 반함선미사일 3기가 시험발사됐다. 전략순항미사일은 2시간11분9초~2시간12분, 반함선미사일은 32분40초~32분53초 동안 서해 상공을 비행한 뒤 목표를 명중시켰다고 통신은 전했다.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은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2형’의 개량형, 반함선미사일은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의 개량형으로 평가된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이 “함선의 무기통합지휘체계 발사조종계통 검열”과 “해병들의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 숙달”,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 명중성 확증”에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로 건조하는 3호·4호 구축함의 무기체계 구성 심의안을 보고 받았다. 해당 구축함의 설계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부두에서 군 간부들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최중대 선결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적 공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대응태세를 제고하며 정교화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요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진수식을 한 최현호의 최종 성능 점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며 “수주 또는 수개월 내 최현호가 취역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최현호의 해군 인도 전 막바지 무기체계 점검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전쟁 능력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려 핵 보유를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만들려는 노림수”라며 “미국이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현 상황이 북한을 더욱 핵무력 고도화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미국이 이란의 해·공군을 초토화하는 모습을 본 북한이 해군력 증강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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