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최임 동결해서 자영업자 회생? > 공지사항

[직설]최임 동결해서 자영업자 회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6 22:20

본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었다. 독일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독일은 2022년 최저임금을 9.82유로에서 12유로로 무려 22%나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충격과 노동시간 감축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지만 2024년 독일노동경제연구소는 ‘충격은 없었다(Nothing Crazy!)’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 준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독일의 저임금 일자리인 미니잡이 1% 정도 줄었다. 그런데 미니잡 노동자 중 1%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1% 줄인 양상도 발견된다. 그러나 22% 인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경제 파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을 줄이는 이유가 2018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이 낮았던 2006~2010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는데, 5000~1만건 수준의 법 위반이 최저임금 액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고작 2.75% 올렸던 201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7.9%였지만, 16.4% 인상했던 2018년에는 오히려 5.1%였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임금체불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후진적 문화와 합의를 이유로 체불임금을 깎아주는 법 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10개월 계약을 한 영화관,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삭감한 이랜드와 맥도날드,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던 알바노동의 현실은 2000년대부터 알려진 문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청년 실업률 역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9%대를 유지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해에 마침 경기가 좋아져 자영업자 매출이 늘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살린 걸까? 반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하필 경제위기가 터져 고용이 줄면 최저임금 때문일까? 최저임금을 향한 비난은 이런 변수들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 반면 독일노동경제연구소는 삼중차분법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최저임금 효과만을 분석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7년 최저임금이 곧 결정된다. 지난 7년간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왔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삭감시켰지만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인 ‘2026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경영 사정이 좋아진 사업체의 83%가 그 원인으로 ‘수요 증가’를 꼽았다.
독일은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Nothing Crazy’였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했지만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구할 수 없었다. 올해만큼은 편견에 기반한 동결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 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7개월 만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이후 정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은 오랜 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정비 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올해 2월 정비 사업 통합 심의 통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이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909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195가구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제공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 복리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 강남구도 재건축 전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예방을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각 소유 평형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상세 내역을 받아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에서 신축 76㎡로 이동할 경우 약 4억2000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84㎡는 신축 84㎡로 갈 때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종 분담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와의 공사비 조정, 은마 상가 소유주와의 권리관계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은마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70% 안팎에 달한다. 대치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대치동 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해외 직구 비아그라, 불법인가요? 26.07.06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전 성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26.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직설]최임 동결해서 자영업자 회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