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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노조 측은 “소방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에 협조토록 지시해 소방공무원을 12·3비상계엄의 동조자·범법자로 만들려 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피청구인 측이 지난 3일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신청한 증인은 31명이 넘는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안가에 함께 방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외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다.헌재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가 두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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