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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봉화산 인근 서식, 주민들 “자주 목격”안전우려 등 갑론을박, 대책 마련 나서전남 순천시에서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 아파트 단지까지 출몰하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순천시는 4일 “봉화산 일대에 사슴이 자주 출몰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순천 어느 아파트단지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용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거니는 사슴들의 사진이 올라왔다.봉화산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뿔이 달린 사슴을 포함해 4∼5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슴이 자주 목격된다. 사슴들은 십 수년 전 농장에서 탈출한 이후 자연 번식을 통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순천시 등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 4마리가 봉화산에서 번식하면서 현재는 개체 수가 60∼70마리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하게 늘어난 사슴들은 산책로와 아파트 단지까지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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