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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쏭윗 눈팍디 태국 총사령관(육군 대장)과 만나 양국 군사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김 의장과 눈팍디 사령관은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한 뒤 면담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양측은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의장과 태국 총사령관이 만난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김 의장은 “태국은 6·25전쟁 당시 함께 싸운 핵심 우방국”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합참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의 사이버·드론 분야 협력, 연합훈련 등 양국의 군사협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한국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에 2010년부터 참여하는 등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이끈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A씨는 법원 청사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청사 진입 뒤에는 7층에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집무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앞서 A씨가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주장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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