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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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부인 이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택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진이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경기 광주시는 올해 곤지암 국제 음악제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10주년 곤지암 국제 음악제는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열린다.음악제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카라얀 아카데미와 공동 오디션 프로젝트이 진행된다. 한국 및 아시아의 젊은 음악도들에게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프로젝트는 매년 베를린 필하모닉 관악 수석 연주자들과의 협업으로 이뤄진다.올해는 10주년을 맞아 페스티벌 연합 오케스트라가 새롭게 구성된다. 한국과 아시아의 젊은 음악도들이 선발되어 베를린 필하모닉 솔리스트들과 함께 개막 및 폐막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된다.또 베를린 필하모닉 솔리스트들의 독주, 앙상블, 협연 무대, 그리고 오픈 마스터클래스와 렉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학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거장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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