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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민의힘은 5일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시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처리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확충법 등 법안 처리를 우선하는 모습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전쟁, 반도체 전쟁, AI(인공지능) 전쟁이 복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반도체·원전·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망확충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우클릭이 되려면 말이 아니라 신속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전략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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