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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5-02-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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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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