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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6일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 등 거대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규제조치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그리어 지명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난 ‘십자포화’를 맞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오후 케이프타운 시청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SONA)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 편협한 이익 추구, 공동 대의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남아공이 헤쳐 나가야 할 세계”라면서 “하지만 겁먹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이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 등을 거듭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익과 주권,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말할 것”이라며 “남아공 국민으로서 우리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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