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수년째 표류…구청 방관 속 또 혐오 집회 > 공지사항

마사지구인구직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수년째 표류…구청 방관 속 또 혐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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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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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최근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슬람사원 대책위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무슬림 혐오’ 펼침막을 대거 내걸어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펼침막에는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 등의 문구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인쇄돼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할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 같다”며 “(사전신고에 따라) 당분간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 측에 즉각적인 단속 및 펼침막 철거와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승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설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원 예정지인) 대현동 일대에 입에 담기 힘든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깔려 있는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자 주민 간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북구청은 민원 유발 등을 핑계 대며 이를 묵인하고 철거를 회피·방치해왔다. 행정청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는 그간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찬반 양쪽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들이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주가 내세운 공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건물 2층 슬래브 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사 강행 시 중량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담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건축주 측은 과거 지적 사항을 보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람사원 대책위 역시 구청 측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원 건립에 따른 갈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민주당 밖에 있는 범민주진보세력과 통합과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총선도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재창출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마침표”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뿌리가 깊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며 “저도 잘하겠다. 대통령의 검찰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다가오는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직 당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분 대통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고, 더 넓게 더 단단하게 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 자신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열사들의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에 헌신하겠다고 인사했다”며 “오늘이 아니라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보겠다고 다짐했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옛 왕족 출신 남성을 양자로 들여 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마이니치·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임시 각의에서 ‘황실전범’ 개정안을 의결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옛 왕족 출신 남성의 양자 입적과 여성 왕족이 결혼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남계 남성 중심의 왕위 계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추진해 온 구상이다. 현행 왕실전범은 왕족인 아버지에게서(남계) 태어난 아들(남성)에게만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왕위 계승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왕위 계승권을 가진 젊은 남성 왕족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한 명뿐이어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 통과 시 왕실은 1947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11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단 양자 자격은 1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남계 남성으로 한정된다. 양자가 되는 즉시 왕족 신분을 취득하며 이후 본인의 의사로 왕족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왕위 계승권은 양자 본인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양자의 친아들부터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향후 왕족 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30년마다 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부칙도 담겼다.
정부는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17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의원 정수 감축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황실전범 개정은 정파 대립을 넘어 차분한 환경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그런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입법부 논의를 넘어선 정부의 독자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한 입법부 총회 이후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 요강에는 양자의 자녀에게 왕위 계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안 마련에 앞서 여야가 10차례 진행한 협의에서도 왕족 수 확보 방안이 주된 의제였을 뿐 왕위 계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다나베 마사요 간사장은 “입법부 총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절차가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여계 왕족의 왕위 계승 논의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남계 남성에 의한 왕위 계승을 고수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짙게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실현하려면 여성에게 왕위 계승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남계 남성 원칙을 고집한 나머지 합의 형성 과정을 경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에서는 여성의 왕위 계승권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여계 일왕 모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 여성 일왕에는 찬성하지만, 여계 일왕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여성 일왕 자체에는 약 73%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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