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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 전 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의 사실 여부도 쟁점이었다.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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