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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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앞으로 초과세수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8조1000억원, 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8∼9월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반영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해지면서 세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는 중간예납분이 하반기 국세수입 증가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면 재원 규모는 212조3000억원 이상으로 커진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재원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과세수는 당초 세수 전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자동 적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을수록 기금 재원이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줄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미래를 위해 적립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한 해에 편성한 지출액을 원칙적으로 그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등 지출 절차에 들어간 사업에 한해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설계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집행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늦어져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예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일정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앞다퉈 ‘단독’을 내걸고 소장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왜일까?
‘인류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득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감비아 출신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기사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보도량을 확인해봤다. 6개 주요 일간지에서 벤수다 검사장 제재를 다룬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경우 제재 발표 후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11건, 사설은 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소장 제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제재 발표 뒤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최소 49건에 달했고, 6개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소장 제재를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장이 바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장이다. 물론 국민이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때 해당국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이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제재해 국제사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 언론이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 사건의 배경과 시점이 다른 만큼 언론의 기사 수만으로 국적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문제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자국민이 표적이 됐을 때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다 보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소장이 일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목소리가 이만큼 컸을까? 이 질문은 일본 언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같은 편’과 ‘다른 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법의 지배라는 말은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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