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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설]소상공인에 교섭·단결권 허용하는 것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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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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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에게도 교섭권과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한해온 법 제도를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한정됐던 단체교섭권이, 납품업체나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돼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를 거부하면 제재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납품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하는 경우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납품업체나 배달앱 등에 비해 ‘을’이지만 사업주이다 보니 집단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갑을관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을들이 교섭력을 갖는 것이다. 2022년 노조법상 노동자인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부는 소기업이 단체를 구성해 거래 상대방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일괄 면제하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민생경제의 기반이다. 아랫목에 온기가 돌아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격차가 완화돼야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도 줄면서 41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취업자 감소 흐름도 바뀔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납품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숨통을 틔워야 그들 사업장의 근로조건도 나아질 수 있다. 소상공인의 단결·교섭권 보장이 고질화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민생이다.
“더에스몰을 아시나요”
신세계사이먼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더에스몰(The S Mall)’ 1주년을 기념 행사를 펼친다.
16일 신세계사이먼에 따르면 더에스몰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실내 쇼핑 공간으로 리빙·유아동·SPA 등 30여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7410㎡(2245평) 규모에 업계 최초로 ‘올다무유(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스탠다드, 유니클로)’를 갖췄다.
특히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기존 야외형 쇼핑센터의 규모감, 개방감은 물론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쇼핑몰까지 모두 갖춰 ‘하이브리드형 아울렛’으로 거듭났다는 평을 얻고 있다. 평일에도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더에스몰 오픈 이후 1년간 방문객 지표인 입차대수가 10%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더에스몰은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할인 혜택을 선물로 준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주말 ‘하루특가’를, 네파키즈, 커버낫키즈 등은 신상품 할인 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MLB키즈가 최대 50% 할인 행사를, 레고가 인기 상품 80여 종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빙·가전 브랜드 행사도 풍성하다. 까사미아·템퍼·빌레로이앤보흐·즈윌링 등 브랜드가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휘슬러·테팔·르크루제 키친웨어 브랜드와 LG전자 베스트샵, 삼성스토어도 행사에 참여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해 팝업 행사와 포토존을 운영한다.
센트럴가든 인근에는 초대형 다이아나핑 벌룬을 비롯해 이클립스핑, 왕자핑 포토존 등을 설치, 인근 매장에서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 상품을 판다.
고유가 시대 맞춤 추가 사은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주말 사은행사 참여 브랜드에서 삼성카드로 30·6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1·2만원의 SK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더에스몰 오픈 1주년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데일리 쇼핑센터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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