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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미국을 제외한 경제 협력체 확산이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자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EU는 최근 두 달 새 3건의 무역협정 합의를 도출했다. EU는 지난해 12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25%에 달하는 단일 시장 출범에 합의했다. 같은 달 스위스와도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달 17일에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선 그룹 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에 350가구를 모집한다.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존 동일한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더라도 지원받은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하다.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요건을 충족하는 집수리 희망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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