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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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체 간 동맹을 맺어 충전설비 확장에 팔을 걷어붙이는가 하면, 가격 할인 마케팅에도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현대자동차와 기아, BMW, 제너럴모터스(GM),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8개 전기차 제조사가 북미 충전망 구축을 위해 손을 잡고 설립한 조인트벤처 ‘아이오나’(Ionna)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 본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충전소 영업을 개시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미국 전체 급속 충전기의 약 3분의 2를 점유 중인 테슬라 ‘슈퍼차저’에 맞선 ‘충전 동맹’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텍사스주 휴스턴과 캔자스주 애빌린, 애리조나주 윌콕스에 새 충전소를 개장했으며, 현재 추가로 6곳에서 충전소를 건설 중이다.지난해 2월 출범 이후 미 전역 100여곳의 충전소 부지 계약을 마친 아이오나는 올해 말까지 1000개 이상의 충전기를 ...
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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