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 쏠린 ‘종부세·양도세 장특공제’…보유세 강화 기조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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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19일부터 종부세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화한다.
부동산 세제의 첫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당정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공제액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이견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비거주도 실거주와 같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제 특혜가 고가주택자에게 몰려 사실상 ‘감세’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떨어졌다가 14억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상 비거주 1주택자에게 감세해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공정 과세를 위한 보유세 인상이라는 기조와는 스텝이 꼬인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특공제 상한도 쟁점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상한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기로 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2029년부터 거주기간만으로 공제율을 산정한다.
이를 두고도 여당 일각에선 일괄적인 ‘10억원’ 한도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강남 아파트 하향세가 유지되는 것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초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장특공제 상한이 올라가거나 없어지면 고가주택 가격 하향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기본공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폭도 또 다른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70%(1주택 기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역시 세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 우려를 이유로 현행 수준 유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60%로 유지하면 고가주택일수록 종부세 감소 효과가 커진다. 실거주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가정한다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6000만원 줄어 종부세 기본세액이 약 42만원 감소하는 반면, 5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3억6000만원 줄어 기본세액이 약 550만원 감소한다. 고가주택일수록 과세표준 감소폭이 큰 데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이 특정 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당초 정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개편의 방향과 단계적인 시행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어놓고 범죄 정보를 교환하며 100억 원이 넘는 온라인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20대) 등 2개 사기 조직 일당 131명을 검거해 이 중 2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텔레그램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이버 사기 범죄조직을 모았다. 이들 범죄조직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차량과 공연 티켓 판매 등을 미끼로 4716명으로부터 148억원을 가로챘다.
이 단체 채팅방에는 1100명에 달하는 이들이 범죄 관련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된 조직은 방탄소년단(BTS) 공연 티켓부터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재료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판매글을 본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피해금은 대포 계좌로 받았다. 포털사이트에 대출 관련 광고를 올리고 대출 희망자에게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했다.
범죄 수익금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가상화폐 ‘테더’를 이용해 세탁했다. 서울 지역에 대입 미술학원까지 운영하면서 테더 판매상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7억3275만원을 동결하고 테더 3146만원 치를 압수했다. 또 범행 계좌 106개의 지급을 막았다. 범행 관련 사이트 20개를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 조직이 입점해 있던 대화방의 운영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030 청년층 피해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해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전 1년간 이뤄진 특별단속과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9.4%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2030 청년층에서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이 차지한 피해 비중은 56.1%(2455명)로 지난 특별단속(50.0%·1742명)보다 6.1%포인트 늘었다. 경찰청은 “2030은 SNS와 인터넷에 익숙하다”며 “비대면·온라인 수법에 따른 청년층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건수는 경기 남부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1084건과 서울 7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38건), 울산(88건), 광주(115건) 등은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검거 죄목별로 보면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이 757건으로 이전보다 20.2% 늘었다. 대부업법 위반은 9.2% 늘었고 이자제한법 위반은 6.6% 감소했다. 경찰청은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를 비롯한 다양한 신·변종 수법과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조직 다수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 기간 및 특별단속이 시행 중인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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