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행정공백 현실화…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20명 ‘직무정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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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에 등록해 지방 행정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직무정지 상태가 되지만 매월 4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14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린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 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 등도 줄줄이 예비후보가 됐다. 이달 들어 해남·곡성·구례군수가 예비후보에 합류했고,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자체장이 예비후보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자체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자체장들은 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오는 5월 본선거운동 기간까지 유지해야 해서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지자체장은 “행정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를 정지해도 지자체장들은 급여를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선 지자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민주당이 올해 경선을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가량 앞당기면서 지자체장들의 공백 기간은 약 3개월로 더 길어지게 됐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8분쯤 부산 만덕1터널 부근 한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량은 비상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갑자기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차량은 500ｍ를 도주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비상탈출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운전자를 붙잡았다.
A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총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36%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 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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