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 일부 회복···하루 동안 20여척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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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중요한 해상 병목 지점인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사실상 봉쇄에 맞서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해 이른바 ‘역봉쇄’에 나섰다.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허용된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에는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려고 위치추적 장치(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난 변화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후 이란의 기뢰 위협 등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물가 상승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고 장애로 인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 17만원에 달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185만원의 83.5% 수준이다. 소득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장애인 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아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부담은 더 선명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3166만원)보다 적었지만,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항목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비중은 33.6%로 전체 가구(32.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의료비 비중은 10.7%로 전체 가구(6.6%)보다 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가 283만원으로 전체 가구(210만원) 보다 많았다. 주거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포기한 대신, 생명 및 일상 유지와 직결된 비용에 부담이 몰리는 구조다.
장애때문에 쓰는 비용도 매달 17만원가량 더 들었다. 의료비가 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간병비 2만8200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 2만4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 가구라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비용이 일상 유지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63.3%) 대비 28.8%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소득은 적고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2년 기준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필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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