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제기구들, 호르무즈 역봉쇄한 미국 향해 ‘에너지 위기’ 일제 경고 > 공지사항

출장용접 국제기구들, 호르무즈 역봉쇄한 미국 향해 ‘에너지 위기’ 일제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7 13:03

본문

출장용접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그룹 등“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급 차질”유엔, 고립 선원 안전 문제 제기시진핑은 평화 ‘4대 제안’ 발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 이란산 원유 수출 차단을 시도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에 에너지 대란과 경제적 충격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유엔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을 향해 호르무즈를 열라고 요청했다.
IMF와 WBG, IEA는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전쟁의 영향은 상당하며 전 지구적이고 매우 비대칭적”이라며 “특히 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르무즈를 통한 해상교통이 재개된 이후에도 주요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기반 시설이 입은 피해로 인해 연료와 비료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EA는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내 원유 생산 및 정유 시설 등 80곳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 워싱턴에서 호르무즈 물동량과 관련해 “3월까지는 제한적으로나마 화물이 운송됐으나 4월 들어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전쟁으로 “역사상 최악의 세계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어떤 나라도 이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분쟁지에 고립된 선원 약 2만명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미·이란 간 종전 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휴전 유지를 당부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도 “호르무즈와 같은 국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 해양법과 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이란을 모두 겨냥했다. 그는 미국의 역봉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운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분쟁 완화뿐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칼레드 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이 제안에서 “국가 간 평화공존 원칙을 견지하고, 중동·걸프국가의 주권 및 안보·영토보전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제법을 수호하고, 중동·걸프국가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시 주석 명의의 평화 제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막후에서 이란을 설득해 미·이란 2주 휴전이 성사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범죄자니까. 그 나이에 감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말한다. 그의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초등학생들이었다. 담당 재판장은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3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충격을 받은 심은석은 소년부로 옮긴다. 소년법상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쏟아내 ‘십은석’이라 불리게 된다. 하지만 혐오에서 멈추진 않는다.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이면을 살피고, 사건마다 각별한 노력을 쏟아붓는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조항이다. 이들도 연령대별로 나뉜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재판도 소년재판도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재판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의 종류 중에는 소년원 송치도 있다. 12세 이상에 적용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해 사실상 구치소·교도소 구금과 비슷한 처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언급한 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연령을 낮추자는 쪽에선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을 낮춘다고 청소년 재범률이 낮아지거나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15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이 소년사법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이 연령 하향보다 우선이라고 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소년심판>에서 심은석은 이런 말도 했다. 엄벌주의는 쉽지만 게으른 선택이다. 그 이전에 어른들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시설·인력을 확충하고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게 먼저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현지시간) “NSC(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 가서 안보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별다른 방미 성과 없이 지방선거에 손 놓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동 전쟁에 있어 미국의 역할과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러 나갈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국 입장도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에 와서 나눴던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장 대표는 애초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의 중차대한 전선을 떠나 이란전쟁과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나라 한복판으로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전쟁 중 총사령관의 군무지 이탈, 탈영 아닌가”라고 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맹탕”이라며 “누구 만났냐고 물으니 보안상 문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하는 점 양해해 달란다. 결국 이번 방문에서 남은 건 장동혁, 김민수 두 분의 인생 컷 한 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한숨뿐”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 비판에 대해 간담회에서 “당대표 역할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만나서 설명해 드리고 미국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5·18행사 열리는 금남로서 ‘윤 어게인 집회’?…보수 유튜버 집회 신고 26.04.17
다음글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축성 100주년 기념 음악회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출장용접 국제기구들, 호르무즈 역봉쇄한 미국 향해 ‘에너지 위기’ 일제 경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