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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게임사에 ‘구글 앱 마켓 우선’ 강요…공정위, 8000억대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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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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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최대 8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이후 게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구글에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계약 체결 대가로 게임사에 파일 저장 사이트인 클라우드, 구글 광고,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계약 대상에는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닌텐도, 컴투스 등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상위 게임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게임사의 경쟁 앱 마켓 입점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 앱 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게임사와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앱 마켓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게임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현재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이 해당 계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6년9개월간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다.
공정위는 향후 구글 측 반론을 수렴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위법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6%인 8496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하는 계약 관행을 고치도록 했다.
이미 구글은 2023년 게임사의 타 앱 마켓 출시를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1일 HD현대1%나눔재단과 국립공원공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 생물표본 제작 성과 전시회’에 방문한 관람객이 곤충표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 기구를 만들어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을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선 연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내 기구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선 오늘 정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 내용 관련해선 나중에 당·정·청이 당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기금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우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칭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을 국가의 공식 재정 운용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게 된다.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법정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원칙, 지원 대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기금 신설의 최대 과제다.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지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남는 재원을 올해 기금에 출연하려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올가을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청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도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 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년의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과거 고속도로,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것처럼,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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