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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부적절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면서도 회계처리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새로 제출한 2000건 이상의 증거도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바꾸지는 못했다.사후 조작?···재판부 “까다로운 검토 걸친 결과”9일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851쪽 중 234쪽을 부정회계 여부를 따지는 데 할애했다. 부정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해 상실한 지...
국내 투자자들이 부진한 한국 증시에서 탈출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규모는 줄어든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 상장기업 심사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키움·NH·KB·신한·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국내 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감소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절반(48.3%)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국내 증시를 이탈한 돈은 해외 주식으로 몰렸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1564억1900만주로 1년 전에 비해 39.1% 늘었다.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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