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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이 이달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14일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주민등록한 국민들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실시한 시군구가 속한 시도다.이달 28일에는 발급지역이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된다. 인천과 경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비중이 큰 곳이다. 다음달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28일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국제기관 중 처음으로 나온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다. 다만 IMF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경제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했다.IMF는 이날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전망치는 정부(1.8%)와 한국은행(1.6~1.7%)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IMF는 지난해 11월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하지 않은 것이다.IMF는 대신 올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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