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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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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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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같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를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 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정해석은 노동절이 자본과 타협할 수 없는 노동자만의 고유한 유급휴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반복돼 온 편법적 휴일 대체 시도를 근절하고, 노동절에 일하면 가산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14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에 대해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차출론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 남을지, 보궐선거에 나설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어떤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 부합하는지를 통해서 결정하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면”이라고 묻자 “남는 걸로 결정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전략이 중요하다고 제 기준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국익은 다를 수도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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