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 공지사항

‘2018-2026 평행이론’ 완성될까…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파면 뒤 정권 교체,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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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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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졌던 국힘…당시 높은 국정 지지율 유사, 야권 분열 상황은 달라정상회담 열린 2018년과 달리 ‘찬바람’ 남북관계와 중동 사태도 차이
6·3 지방선거가 14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2018·2026 평행이론’, 닮은꼴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정계 구도,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비롯한 차이점에 주목해 당시 선거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에 비교되는 것은 정치 상황의 유사성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2개월 뒤인 5월8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 전 대통령 취임 13개월 뒤에 치러졌다. 올해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개월 만에 열린다.
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란 공통점도 있다. 선거일 D-50 직전인 2018년 4월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 지난 10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7%를 기록했다.
차이점도 있다. 전국단위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선거 구도,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1 대 1 구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힘 외의 뚜렷한 대안 야당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2018년에는 야권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분열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당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무소속) 3곳 승리에 그친 것도 야권 분열이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도 분석된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외교안보 지형은 8년 전과 현재가 확연히 대조된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선거 전날인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분위기가 전체 선거판을 뒤덮었다.
현재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다만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 이와 연계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에 따라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8년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국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8년 전 지방선거와의 뚜렷한 차이”라며 “주가나 환율, 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여당에 위협 요인일 수 있지만, 최근 여당의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위협은 상쇄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2018년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 두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이 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 올랐다.
상승률은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오름세는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원재료 중 원유 등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는 2월 배럴당 68.40달러에서 3월 128.52달러로 87.9% 뛰었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 달 사이 1449.32원에서 1486.64원으로 2.6% 올랐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높은 173.86으로 집계됐다. 역시 9개월째 상승세일 뿐 아니라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88.7%)과 화학제품(13.9%),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12.7%)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중 특히 경유(120.7%)·제트유(93.5%)·에틸렌(85.8%)·D램(21.8%)·플래시메모리(28.2%) 등의 상승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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