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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한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되면 ‘제2의 건국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했다. ‘임시국민정부’가 한미연합사령부와 공조해 조기 대선과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소 폭동’을 위한 구체적 범행 도구를 알리는 글까지 올라왔다. 극우 세력의 이 같은 언행은 내란 선동·외환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임시국민정부와 미 군정 주도의 제2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이를 넘겨받아 탄핵심판 심리를 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찬탈하려는 쿠데타의 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는 눈을 감은 채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적법...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무역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관세를 사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미국 ‘우회 수출’ 문제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의 플랫폼 규제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리어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까지 우리에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a country of producers)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 제조업 부활 의지도 밝혔다.그는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관련 이들 지역에 진출한 제3국 기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따져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제3국 등 관련 외국이 미국과 (USMC...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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