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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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한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법무장관으로 인준됐다.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원이 찬성 54표 대 반대 46표로 본디 전 주 장관을 인준했다고 보도했다. 찬성표는 공화당 의원 53명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던졌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본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을 불렀다.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낸 본디 장관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겠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아왔다. 본디 장관은 2023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과 함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상원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본디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부인 이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택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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