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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조류충돌 위험평가’ 대상 조류에 ‘가창오리’는 단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창오리는 겨울철 무안공항 인근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조류 중 하나이지만 정작 공항은 가창오리를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내놨는데 가창오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공항 주변 조류 분석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항별 조류충돌 위험평가는 조류의 출현빈도, 이동경로, 서식지 등을 분석해 조류별 여객기 충돌가능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공개한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평가 결과(2020~2024년)’에는 가창오리가 위험성 측정 대상 조류로 등장하지 않았다.각...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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