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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도는 제주를 여행 중인 20대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 의심증상이 있어 검사를 진행한 결과 6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제주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환자는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도민이었다.이번 외국인 확진자는 유럽인으로, 베트남에서 한 달 보름가량 체류하다 국내로는 지난달 22일 입국해 서울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 1일 제주에 입도했다.발열 등 증상은 3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 시점 전후 4일 가량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살펴본다. 접촉자들의 백신 접종력 이력 등을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제2급 감염병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 강한 호흡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구하기로 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 상고 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두 차례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상고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본잠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거론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관련 소송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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