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공기업 직원 ‘되팔이’로 돈 벌다 피소···직장인 ‘인기 투잡 리셀’ 법적 문제 없나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공기업 직원 ‘되팔이’로 돈 벌다 피소···직장인 ‘인기 투잡 리셀’ 법적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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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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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직 공기업 직원이 가족 명의의 홈쇼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리셀(되팔기)’을 하다가 판매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리셀업체 운영’ 부업이 늘면서 원제품 판매자들의 고충과 법률분쟁이 함께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방식 등에 따라 위법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해 전부터 한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뒤, 가족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5개들이 묶음으로 구입 시 1개당 약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A씨 가족 회사는 이 묶음 상품을 산 뒤 1개씩 정가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판매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중부발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식 리셀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A씨의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A씨 측 주문을 반려했다. 이에 항의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A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근무지인 중부발전 우편함으로 배송받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A씨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감사실이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최근 부업으로 리셀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법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리셀 판매업체도 늘었는데, 업체가 많아지면서 ‘블랙(악성) 리셀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박소희 법무법인 비트 수석변호사는 “최근 리셀 피해로 대응에 나서는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리셀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본사 직영’이나 ‘정품 100%’ 등 표현을 써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업체도 한 소비자가 ‘정품이 맞나’라고 문의하자 ‘정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블랙 리셀러들은 주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한다”며 “소비자들은 리셀러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셀러들도) 브랜드 무단 도용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블랙 리셀러가 돼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부발전에 수사개시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가족 기업은) 제 명의가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품은) 어디로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나’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 야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도군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인 4월 한 달간 밤에도 청산도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낮 시간 유채꽃 풍경에 더해 달빛과 별빛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달빛 나이트 워크’와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로 나뉜다. 달빛 나이트 워크는 축제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 서편제 촬영장 일대에서 열린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는 오는 26일까지 오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청산도의 밤하늘 아래 은하수를 감상하며 사진을 남기는 포토 투어 프로그램이다.
청산도는 빛 공해가 적어 별 관측에 유리한 곳으로 꼽힌다. 완도군은 이번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낮과는 다른 청산도의 매력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청산도 여행’을 추가한 뒤 사전 예약하면 된다. 달빛 나이트 워크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는 체험비 2만원을 받는다. 두 프로그램 모두 선착순 마감이다.
완도군은 이와 함께 여행 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완도 치유페이’ 등 관광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야간 프로그램을 통해 청산도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이 석유 못 팔 것”이란은 미 유가 급등 경고하며“바브엘만데브 곧 시작” 위협해상서 ‘교전’ 재점화 가능성
이란과의 대면 종전 협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하는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상에서 양측의 교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봉쇄는 내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발효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2주 휴전에 대해서는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들(이란)의 군대는 파괴됐다. 해군 전체가 수중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일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할 것”이라며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떠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은 이란 이외의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석유를 팔아 돈을 벌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 홍해도 봉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브엘만데브는 홍해 입구에 있는 해협이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거래마저 끊길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무렵 유가가 “지금과 같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즐겨라. 이른바 ‘봉쇄’로 인해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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