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국정조사 보며 검찰에 손톱만큼도 수사권 줘선 안된다 다짐” > 공지사항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국정조사 보며 검찰에 손톱만큼도 수사권 줘선 안된다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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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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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번에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용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끌만큼이라도 검찰에 틈을 줘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검찰 수사권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보다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에 재차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대표는 전날 진행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거론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됐고, 대장동 사건 또한 검찰의 이재명 사냥이 오로지 목표였단 증언들이 공분을 자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증언은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 아닌가. 천인공노할 검찰의 악행”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공무원은 유일하게 검찰. 검찰 깡패들”이라며 “참 구제불능인 자들이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입증 시켜 주셔서 고맙다”며 “지난날 검찰 독재 탄압의 상흔이 이제 정의는 승리한다는 훈장이 됐다. 잘 버티고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13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돌입했지만 이란군에 공격당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적대적 선박 나포 등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효과적인 해협 봉쇄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등 걸프국가들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복잡한 작전이며 막대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군은 이란 해안 근처에 군함을 배치할 경우 이란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양쪽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하고 선박을 검문하거나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수 훈련을 받은 해병대원이나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작전부대가 승선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군은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감시 장비, 공개 데이터, 군사 자산을 활용해 상선들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드론과 감시망을 보유한 걸프 국가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란군의 공격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기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보트, 수상·공중 드론,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을 이용해 반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해군 제독 출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미군이 호르무즈를 순찰하려면 페르시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 전단 2개와 수상함 12척, 페르시아만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이 필요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기뢰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에 접촉 시 폭발하는 기뢰뿐 아니라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정전기에 반응하는 기뢰, 소음에 반응하는 기뢰 등 다양한 유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칼 슈스터 전 미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장은 일부 기뢰는 탐지되지 않거나 폭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복합형 기뢰의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을 투입한 상태다.
미군의 봉쇄 작전이 성공하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 동맹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사우디가 이란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려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걸프국가들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아랍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가 미국에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이후 육상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석유를 수송한 뒤 바브엘만데브를 통해 하루 약 700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 맞서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할 가능성을 암시하자 미국에 봉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란 국영방송은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이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유조선을 포함해 소수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속 리치스타리호가 14일 호르무즈를 통과했다. 이는 미군 봉쇄 시작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최초의 유조선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치스타리호와 소유주 상하이 쉬안룬 해운은 이란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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