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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합계 ...
강원 강릉시는 미취업 여성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해 ‘2025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모집인원은 신규 80명, 재참여 20명 등 모두 100명이다.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40세 이상~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이다.신규 참여자에게는 오는 4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재참여자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지원금은 교육비와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또 지원금을 받던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지원요건과 방법은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4048-7191, 070-4048-...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