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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유의미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시추를 마치고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지만, 대왕고래 구조를 다시 시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구조의 규모는 컸지만, 속은 비어있던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시추 작업은 지난 4일 마무리됐고 (시추를 진행한)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5일 부산항을 떠났다”며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말하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탐사시추의 가장 큰 목적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유망 구조’에 석유나 가스를 구성하는 유기 화합물 ‘탄화수소’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구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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