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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에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선포하며 ‘속도전’에 나선 반면, 중국은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고 인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업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이는 미국이 중국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을 문제 삼아 지난 4일부터 일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이다. 중국은 미국 측 발표 1분 만에 해당 조치를 발표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고, 텅스텐 등 25개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중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관세 목표물이 된 캐나다·멕시코와 대조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가 발효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
9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에콰도르 대통령선거에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38)과 최초 여성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민 좌파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48)가 박빙의 득표율을 기록해 4월 결선 투표가 열릴 예정이다.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88.6% 기준 1위는 중도우파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노보아 대통령(44.36%), 2위는 좌파 시민혁명운동(RC)의 당 대표인 곤살레스 후보(43.9%)였다. 노보아 대통령은 현직 프리미엄을 업고 다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2위와 격차가 0.46%포인트에 불과했다.이로써 에콰도르는 오는 4월13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에콰도르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에 10%포인트 앞선 후보가 없다면 1·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노보아 대통령과 곤살레스 후보는 배임·횡령 의혹을 받은 기예르모 라소 전 대통령이 사임하고 치러진 2023년 보궐 대선에서도 맞붙었다. 당시 노보...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