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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 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정부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액을 1조달러(1458조원)로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겼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고 자평했으나 일본 언론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고려했을 때 관세, 방위비 등을 둘러싼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보도했다.미·일 정상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불을 지핀 데 이어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체제에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다음 주에 상호 무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으로는 10~11일을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취재진은 상호 무역(trade)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상호 관세(tariff)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입품에 “정확히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당시 공약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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