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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6일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제 김 상임위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은 감히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을 ...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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