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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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유모씨 등 3명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 4곳에서 심리한 같은 사건의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21명의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불허됐다. 7명이 낸 관할 이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
전날부터 눈이 계속 내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 교통 상황이 정체되고 있다.7일 오전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지역 ‘도로위험 상황예보’는 주의 단계다. 영하 9도에 1㎜가량의 눈이 내리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보센터는 예보했다.전날 내린 눈이 채 녹기 전에 이른 오전부터 다시 눈이 내리면서 도심 도로에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장면이 쉽게 눈에 띄었다평일 출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서울 도심에서는 눈발이 거세지면서 평소보다 심한 정체가 이어졌다. 도심 곳곳 도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서거나 서행했다.도심으로 들어서는 올림픽대로나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분기점 등에서 추돌사고나 고장 차량도 발생해 정체가 심해졌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남모씨는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눈 때문에 차가 막히고 이동이 힘든지 잘 잡히지 않아 가까스로 출근했다”고 말했다.이날 눈은 오전 10시 무렵 그칠 것으로 예보됐지만 영하 8~9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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