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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제 구조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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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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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앞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토론회는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보고, 3대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와 경기도민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신아파트 전용 59㎡는 지난 21일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 17일 같은 면적 세입자가 3억3500만원에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보다 2억1500만원(64%) 더 높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보다 2억원 넘게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 6억원을 넘어섰다. 평균 매매가도 처음 12억원을 돌파했다. 매매와 전세 모두 강남권보다 오름세가 가파르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사라진 영향이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이주까지 본격화하면 전셋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KB부동산의 10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81만원이다. 전월(5억9943만원)보다 338만원 오르며 처음 6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0.35% 올라 강남 11개구(8.85%)보다 상승률이 1.5%포인트 높았다. 강남 평균 전셋값은 8억4178만원으로, 지난 6월 처음 8억원을 넘었다.
다른 강북권 아파트에서도 신규 계약 보증금이 갱신 계약보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게 높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10단지 전용 58㎡는 지난 23일 5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 15일 갱신 계약(4억2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36%) 비싸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도 지난 22일 3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 16일 갱신 계약(3억1500만원)보다 7500만원(24%) 비싸다.
강북 전셋값이 강남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350건으로 1년 전(2만4486건)보다 12.8% 줄었다. 강북에서는 동대문구가 912건에서 357건으로 60.9%나 줄어 서울에서 감소율이 가장 컸다. 중랑구(-45.0%), 도봉구(-43.8%), 노원구(-40.8%), 종로구(-33.7%)도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꼽는다.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새로 나오는 전세 매물이 줄어서다. 세금 부담에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세입자도 월세로 옮겨가면서 전세 매물이 월세로 돌아서는 사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내놓는 경우도 많아졌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예를 들어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집이라도 ‘세 낀 매물’은 1억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며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도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만든 뒤 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까지 본격화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멸실 예정 가구는 4만8249가구(66곳)다. 2~3년 안에 5만가구 가까운 이주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다.
남 연구원은 “월세화는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세의 월세화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어지면 임차 매물은 계속 줄고 전셋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월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전월보다 828만원 오르며 12억194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1.96% 올라 강남(6.46%)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 평균 매매가격은 20억1961만원으로 지난 9월 처음 20억원을 넘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직접 SNS에 거론하며 비판한 것을 두고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편집국장이냐”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 권력자가 제목 한 단어까지 문제 삼고 비판 기사엔 ‘까대기식 보도’라는 딱지를 붙였다. 오보는 정정보도 청구로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밤낮으로 기사를 첨삭하라고 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의 비판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통령이 집중할 곳은 언론사의 편집국이 아니라 국정이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과 대통령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가지고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고도 썼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담아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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