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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
충남도는 15개 시·군 마을회관 4985곳에 마을대피소·버스정류장·경로당 등의 위치 정보를 담은 ‘마을 종합지도’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사업은 과거 마을에 있던 지적도 부본이 전산화 이후 제공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2023년 군 단위로 시작된 지도 제작사업은 지난해 시 단위까지 확대됐다.마을 종합지도에는 최신 항공사진을 비롯해 지번, 지목, 마을대피소, 지명, 도로명, 버스정류장 및 경로당 등의 마을 주요 시설 정보가 담겨 있다.각종 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과 정부 지원 수급자 위치 확인,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도 제작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향상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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