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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기자칼럼] ‘침묵’ 깬 이 대통령···이젠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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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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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이스라엘군 영상이 한국 정치권과 외교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야권에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해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소신 발언’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남성 시신 3구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대통령이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반유대주의 프레임’화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과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번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폭력에 대해 반인권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한 국가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유럽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팔레스타인 엑스 이용자 Jvnior은 이 대통령에게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침묵에 익숙해졌다. 당신 같은 지도자가 잠시 멈추고, 반성하며,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선택할 때, 그 고통은 간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발과 이로 인한 한국 정치권의 공방은 어째서 팔레스타인이 ‘침묵’ 속에 놓여있는지를 방증한다. 이스라엘이 ‘유대인 학살’을 논하며 이 대통령을 규탄한 것은 바로 세계를 향해 침묵을 강요하려는 시도 중 하나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이며 이미 “조사 및 처리”된 사건이라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이 말의 진위도 따져봐야 한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조사 내용, 해당 군인의 처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인권 유린이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역시 흐지부지 종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무장폭력반대단체(AOAV)의 지난해 8월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2%만이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88%가 기소나 위법행위 발견 없이 종결됐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는 팔레스타인·레바논 등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6개월을 맞았지만 이스라엘군 공격은 지속돼 휴전 이후 738명이 사망했으며, 여전히 폐허 상태다.
이란 전쟁은 팔레스타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구호물자는 급감해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안지구에서는 유대인 정착민 폭력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행하며 홀로코스트를 기억·추모하는 것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교수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부정한다면 홀로코스트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민사회의 지적대로 “너무 늦은”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에 F-35 전투기 부품을 공급한 19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며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공모한 63개국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국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논쟁이 한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해 ‘침묵’대신 ‘행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의원과 송언석·신동욱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는데,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뿐이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경기 포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도착해 경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국회 상공에 진입한 헬기를 보고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면 국회 이동 통로가 봉쇄될 수 있겠다 생각해 빠르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있던 다른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통령이 미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계엄을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내에서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던 우재준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고,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러)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었다”며 “그날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려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동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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