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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란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헌재는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곽종근 “윤 지시 ‘데리고 나와’ 대상 국회의원”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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