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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카드를 꺼내 들자 자국의 핵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이슬람혁명 승리 46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교리는 어떤 식으로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국제기구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계속해왔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백 번도 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교리’란 이란의 핵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지도자의 칙령 또는 이슬람 율법 해석)를 지칭한다.하메네이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연간 50만명을 넘어섰던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감소해 40만명 초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인구 감소 영향으로 농촌 생활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 인구는 41만633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로 51만5434명까지 늘었으나, 2022년(43만8012명)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정섭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귀농을 하려면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영업을 하려 해도 지역에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딱히 없어 귀촌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농촌(읍·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1년 972만명에서 2023년 949만명을 줄어든데 이어 2050년엔 84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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