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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병력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고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
4년 전 정부는 동자동 쪽방 지역의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기만 했던 개발 역사에서 새로운 시도였고, 한 평 쪽방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겐 희망이었다. 기쁨도 잠시, 동자동 골목마다 빨간 깃발이 나부꼈다.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표식이었다. 익숙하던 골목에 등장한 깃발 사이를 걷는 것은 고역이었다. 그것은 분명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환영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고였다. 주민들의 월세로 돈을 벌면서도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꺼림칙해하는 쪽방 건물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을엔 잘 와보지도 않던 이들의 눈빛이 깃발이 되어 성성하게 나부꼈다.4년이 지났다. 공공주택사업을 선언한 정부는 그간 사업을 한 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시행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조차 멈춰 있는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쯤 되니 아예 추진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 사업이 멈춰 있다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인 ‘스캠코인’을 판매해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빼앗은 코인 사기 범죄집단 12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스캠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상장이 쉬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에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그리고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90일간 ‘락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거래를 막았다. 코인이 곧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리딩방’에서 가짜백서도 발행했다.이들은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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