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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하이브리드 전쟁’ ‘중국의 선거 개입설’ 등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토대로 변론 절차에 임했다.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이 커지고, 부정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 차거환 변호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맞는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전쟁을 뜻한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실장은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친중 기조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환율과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와 식품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재료 가격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초콜릿 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t당 1만1002달러(약 1599만원)로, 1년 전(5745달러)에 비해 91.5% 올랐다. 같은 기간 아라비카 커피는 t당 5292달러에서 8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교착상태의 원인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연금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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