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 공지사항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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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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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협상 중재자들이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미·이란 실무회담을 개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핵심 쟁점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의 핵농축 문제가 포함된다.
소식통은 실무회담이 성공하면 미국과 이란 양측의 2차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모두 전투 재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국 당국자는 휴전 연장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고, 미국도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양측이 기본 합의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이렇게 전하면서, 양측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 만료 시점인 21일 이전에 남은 이견을 해소하고 기본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협상팀을 이끄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선임고문 등은 14일 이란 측과 중재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제안 초안을 교환했다고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합의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란) 정부 중 일부도 합의하고 싶어 한다. 이제 관건은 (이란) 정부 전체가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에 제한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 측 입장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몇 주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해온 이란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처음으로 내놓은 가시적 조치로 주목된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통행료가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소식통은 이란이 해당 수역 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할 것인지, 적국인 이스라엘과 관련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번 제안의 성사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으며 미국이 이란 측 요구를 수용해야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방 측 안보 소식통 역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오만 영해를 통과하도록 하는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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