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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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