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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노동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월 34만원이라는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가 월 납입금액을 반...
계엄 때 군용차 막은 청년“광장에 선 건 노동자인데 민주당은 기업 위한 행보 이런 민주주의 원치 않아” 이 대표 ‘우클릭’에 쓴소리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했고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사진)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이 대표가 찾던 청년 김동현씨(34)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남기고 있다.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다.김씨는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와 함께 군용차를 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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