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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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이준석·천하람 등은 제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확인 사살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경기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경남 창원시가 마산만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착수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항의 부두 시설을 활용해 친수공간을 만들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들은 100년 넘게 난개발로 고통 받아온 마산만이 또다른 매립계획으로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을 공개했다.이 선언에서 창원시는 마산만 바닷가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바다의 복원이 필요하고 밝혔다.창원시는 마산만 개발사업의 모델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과 ‘독일 하펜시트’ 개발사업을 사례로 들었다.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공공·민간·비영리단체가 참여해 도심과 해안을 연결하는 공원과 수변 산책로, 도보 덱을 설치하는 대규모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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