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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우리는 미 국민을 대신해 해외에 민주적 가치를 전파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한다.” 1961년 설립된 미국국제개발처(USAID)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은 한국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야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할 수 있고, 그것이 미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모두 USAID 차관으로 설립됐다. 통신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깔 때마다 USAID 지원금이 투입됐다. USAID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제공한 차관으로 지은 ‘AID 아파트’는 나중에 금싸라기 땅이 됐다.냉전은 종식됐지만 USAID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기후위기로 기아는 오히려 확대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이 등장했다. 시리아·미얀마·우크라이나 등 전쟁과 분쟁은 더 잦아졌다. 현재 USAID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00여개국이다.이러한 USAID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연방정부 예산을 큰 폭...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KDI가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KDI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조업일수 확대와 반도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내수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부분 품목에서 소매판매 감소세가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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