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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불법 촬영 상습범’ 교육청 장학관 구속기소···친인척 화장실에도 설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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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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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송별회를 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됐다. 이 전 장학관은 올해 초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공중화장실 등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 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기후 환경단체들이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사업 강행에 반발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삼척석탄발전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15일 삼척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그린파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철회를 요구했다.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화력 발전 시 석탄의 양을 줄이고 암모니아를 투입해 함께 태우는 발전 방식이다. 전체 연료 중 80%가 석탄으로 암모니아 비율은 20% 수준이다. 환경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반면, 대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환경 피해를 일으킨다고 비판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탈석탄 기조와 배치된다고 판단해 입찰을 전면 중단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혼소 발전 중단을 공식화했지만 한국남부발전은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삼척그린파워는 2024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낙찰돼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멈추겠다고 선언했는데 공공기관인 남부발전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발전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혼소에 투입될 예산과 행정력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투입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삼척그린파워의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은 연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낙찰 당시 핵심 전제 사안인 삼성물산의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사업이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삼척그린파워 혼소사업의 연료 불확실성이 드러난 만큼, 낙찰 당시 전제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으로 블루암모니아 사업의 최종투자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구조까지 바뀐다면 사업 지속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6일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열흘 동안 휴전한다. 이란과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레바논 휴전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전 상대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불신이 큰 탓에 언제든 휴전이 깨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존경받는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비비(베냐민의 약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매우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동부시간 오후 5시부터 열흘간의 공식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또 다른 글을 올려 “방금 발표한 성명에 더해 나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 두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78년간 사실상 전쟁 상태를 이어왔으나, 이번 휴전으로 적대행위 종식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전 세계에서 9개의 전쟁을 해결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이번이 10번째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해내겠다!”고 썼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합의의 일부였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레바논에서의 교전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규군 간 교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라는 점에서 휴전이 성립하려면 헤즈볼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속 의원인 이브하힘 알무사위는 AFP통신에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가 포괄적으로 중단되고, 이스라엘이 이번 휴전을 암살 작전 수행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 소속인 하산 파들랄라 의원도 휴전 성립 여부는 “이스라엘이 모든 형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길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앞서 헤즈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후 내놓은 첫 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휴전도 레바논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은 레바논과 국민에게 ‘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열흘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다”면서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시리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직 외교관인 알론 핑카스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이 지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포괄하는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 “만약 소위 완충 지대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느끼고 헤즈볼라 역시 남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휴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 휴전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 휴전을 준수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은 어느 쪽으로든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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