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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경기도는 포천과 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6일 밝혔다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진다. 포천, 연천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계된 도내 적설량은 파주 6.3㎝, 남양주 5.7㎝, 가평 4.9㎝, 하남 3.4㎝, 수원 3.1㎝, 용인 2.5㎝ 등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는 7일까지 3∼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많게는 10㎝ 이상의 적설량을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전역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진 상태다. 지난 3일부터 도내 11개 시군(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파주·남양주·여주·광주·양평)에는 한파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지난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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